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부산지법 2002. 5. 28. 선고 2001노4091 판결：확정
[새마을금고법위반][하집2002-1,633]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도4099 판결
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02.2.15.(148),419]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99년
1994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993 판결
[업무상배임][집35(3)형,742;공1988.1.1.(815),119]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형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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